[법학] 과잉금지원칙 판례검토

소개

헌법- 과잉금지의 원칙

목차

Ⅰ.과잉금지의 원칙
(1)목적정당성의 원칙
(2)방법적정성의 원칙
(3)피해최소성의 원칙
(4)법익균형성의 원칙


Ⅱ.과잉금지의 원칙의 판례검토
(1)사건번호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의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
1.심판의 대상 및 위헌심판제청의 이유
2.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

(2)사건번호 95헌가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1.심판의 대상 및 위헌심판제청의 이유
2.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제한의 국가작용(입법조치 또는 행정조치)의 한계를 의미하며,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은 동원칙을 존중하여야 하는 바, 국가안전보장 등 기본권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존중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할 것이 요청된다. 동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성, 적합성, 최소성, 비례성 등을 들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그 구체적 요소로서 목적정당성, 방법적정성,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의 4가지 부분원칙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목적정당성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회의 입법은 그 입법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방법적정성의 원칙
방법의 적정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피해최소성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이라 함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법익균형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기본권의 제한이 위의 여러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이 의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 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익설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익설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익형량의 이론은 실질적 평등의 요청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분적 정의를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권영성 2004)
· 헌법학신론(김철수 2001)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정보(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