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법] 중국 품질관리법 해설

소개

중국과의 교역이 날로 증대되어 전 수출량의 30 % 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품 품질관리법을 올바로 이해 하시라는 의미에서 중국정부 제품 품질관리법을 전문 해석하여 작성한 [제품 품질관리법]입니다.

목차

소개의 글
제1장 총 칙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벌 칙
제6장 부 칙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개의 글
중국과의 교역이 날로 증대되어 전 수출량의 30 % 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품 품질관리법을 올바로 이해 하시라는 의미에서 중국정부 제품 품질관리법을 전문 해석하여 작성한 [제품 품질관리법]입니다.


중국의 제품 품질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품질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법에서 제품이라 함은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에 제공된 제품을 말한다.
③ 건설공사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건축부재·부품 및 설비에 대하여는 전항에 규정하는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제도) 제조자 및 판매자는 건전한 내부제품품질관리제도를 두어 부서의 품질규범, 품질책임 및 적절한 심사방법을 엄격히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4조(제품품질책임) 제조자·판매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품질책임을 진다.

제5조(허위의 품질표시의 금지) 인정표지 등의 품질표시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한다.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하는 것, 타인의 공장의 명칭 및 공장소재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조, 판매하는 제품에 잡물을 혼입하거나 가짜를 혼입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위조하고, 열등품을 우량품으로 속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품질관리의 장려 및 표창) ①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기준, 국가기준 및 국제적 기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② 제품의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나아가 제품품질이 국제적인 선진적 수준에 도달하는데 성적이 현저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한다.

참고자료

· 1993. 2. 22.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채택, 1993. 9. 1. 시행
· 2004. 7. 8.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회 회의수정, 2004.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