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5공화국통일정책)

소개

5공화국(전두환정권)의 통일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기의 각정당별(야당, 혁신정당 등)통일정책도 비교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5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나. 정당별 통일정책 비교
다. 5공당시 정부정책과 정당관계 분석
라. 5공화국 통일정책의 교훈
3. 결 론

본문내용

2. 本 論
가. 5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 남북 당국 대화론
1981년 3월 3일 출범한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은 크게 보아 남북최고당국자회담과 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 및 20개 시범 실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적으로 차례로 제안되었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북한이 연방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두환은 1981년 1월 12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김일성에게‘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고 자신도‘같은 조건으로 초청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1981년 7월 1일 김일성은“현 남조선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나 접촉도 할 수 없다”면서 6월 5일 제의를 거부하여 전대통령의 강력한 염원인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1980년과 81년에 한국은 정상방문과 회담을 계속 제의했으나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84년 9월 8일 북한 적십자회의 수해물자 제공제의로 남북간에 중단된 대화가 재개되어 1984년 11월 15일의 남북경제회담을 필두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이 1986년 초까지 계속 열렸다.
정상회담 및 당국대화 제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적어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70년 3월 서독 브란트 총리의 동독방문과 5월 슈토프 동독 총리의 서독방문이 계기가 되어 72년 12월 21일 양독‘기본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에서 시사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라고 해도 정상들의 방문과 회담으로 해결된 예가 많듯이 동서독관계도 그 한 예가 되며 전두환 정부도 이를 고려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