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중요성

소개

주한민군 주둔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최신 상황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서 론

2. 주한미군 관련 쟁점사안
가. 한․미 행정협정(SOFA) 관련 사항
나. 미군기지 및 훈련장 사용과 방위비 분담 문제
다. 미군 주둔에 따른 민족 자주성 훼손 주장

3.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 관계
가. 주한미군 주둔 경위와 법적 근거
(1) 주둔경위
(2) 주둔의 법적 근거
나. 한․미 군사 관계의 발전사

4.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가. 군사적 분야
나. 경제․사회적 분야
다.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
라. 한반도 통일과 안보의 동반자

5. 주한미군의 필요성
가. 대북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
나. 안보비용 절감과 경제 발전 기여
다. 동북아 지역 안정 보장 및 우리의 전략적 위상 강화
라. 통일과정의 불확실한 안보상황 해결 보장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우리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언급과 더불어 주한미군 관련범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미 동맹관계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등 주한미군 관련문제들이 재부각되면서 반미 감정의 확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및 동북아 지역 내 안정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있다. 또한 향후 통일과정에서 안보적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동북아 지역 안정 및 균형세력으로서 한․미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부정적으로 비춰진 면도 있겠으나, 지난 50여 년 간 우리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 테러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어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게 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정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미 동맹군의 삶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라 하겠다.
이에, 주한미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한미군 관련 쟁점사안, 주한미군의 주둔 경위와 한․미 군사관계,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기능,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국방일보, ‘용산 미군숙소 건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01. 12. 16, 1면
· • 국방일보, ‘한미동맹 역사와 주한미군’, 2001. 12. 22, 6면
· • 국방일보, ‘동맹군의 사기도 중요하다’, 2001. 12. 13, 2면
· • 국방저널, ‘주한미군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한 안보적 고찰’, 2001. 1.
· • 국방저널, ‘한국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2001. 9.
· • 국방정신교육자료집, ‘주한미군 철수 왜 강조하는가?’, 2001. 2.
· • 국방부, ‘확고한 국방태세와 주한미군의 필요성’,「정신교육교재(교관용)」1부 4장
· • 관훈저널, ‘SOFA 협상과 국민여론’, 봄호, 2001.
· •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4
· • 육군본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우려되는 반미 감정”, 2002. 4. 8
· • 국방부,「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교관용)」, 1999. 9.
· • 국방부,「미래를 대비하는 선진국군(교관용)」, 2000. 12.
· • 국방일보 기본교재, 2002. 4. 12 / 9. 27 / 12. 2
· • 조선일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특별기고), 2002. 12. 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