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호주제 페지로 제시되는 건강한 가족정책

소개

호주제 폐지의 전반적 내용가 그로 인해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그리고 가족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1) 호주제에 반영된 가족상
2)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4. 개인별신분등록제
1) 호주제 위헌결정의 요지
2)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목적
3)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의의
4)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적용
5)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문제점

5. 가족정책에 대한 영향
1) 기존가족정책에 대한 이해
2) 외국가족정책에 대한 이해

6. 결 론

별첨: 신원등록부

본문내용

2005년 2월 민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1인1적 신분등록제(이하 개인별신분등록제)’로 시행 예정이다.
19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가족법 분야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둘러 싼 논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 들어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의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계류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호주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처분사건(2000호파1887사건)에서 민법 제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에 관하여, 그리고 서부지원(2000호파1095사건)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
, 2003년 5월 27일에는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호주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에 정부는 5월 16일 호주제도폐지특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6월 4일 법무부 내에 ꡐ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ꡑ를 설치하여 입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중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긴 과정을 거쳐, 유엔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폐지 권고가 있은 지 6년 만에, 유엔여성차별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지 꼭 20년 만에 호주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정현수, 2003). 더욱이 이러한 호주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호적제도의 개편으로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호주제를 대신하는 보다 나은 관리제도 확립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즉, 가사상의 구체적 실천기구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호적제도도 그에 맞게 변경된 모습으로, 그동안 호적편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관념상의 ꡐ가ꡑ와 ꡐ호주ꡑ가 없어지기 때문에 호적제도 고유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호적편제의 기준을 호적법에 정립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참고자료

· 1)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 1호(2000),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 2) 정현수(2003), 가족부제도와 개인별신분등록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법학박사
· 3) 곽배희(2003),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한다 :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4) 김혜경(2003),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 서구복지국가의 케어정책 체계를 중심으로
· 5) 이승우(2003),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의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 민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법대교수/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6) 조은희(2004),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위한 대안으로서 개인별신분등록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7) 김인숙외 (2004), 가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8) 권영희(2004), 가족의 변천과 건강가정 정착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교
· 9) 범무부 자료(2004), 호주제폐지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 범무부
· 10) 장하진(2005),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한국여성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