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정보화 촉진법에 관하여

소개

정보화 촉진관련 법에 대한 요약문이다.

목차

1. 총칙
2.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2.2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3.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4.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
5. 정보화 촉진기금
6. 포칙

본문내용

1장 총칙
1조
정보화 촉진법의 기본 취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화를 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과 기술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2조
우선, 정보라는 것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중점을 두어 처리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한 것도 포함되어야 할 듯 싶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데이터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또한 아날로그로 처리되어진다. 예를 들면, VCR같은 경우 옛날 버전은 DVD로 만들어지지 않는데(투자 가치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데이터와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개념에 이러한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 같다.
정보통신 이라 함은 정보의 송수신 및 정보의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3번째 항목에서는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가공, 저장, 검색 및 송수신 기능 이라는 것을 잘 명시하고 있다.
정보 보호 항목은 정보의 훼손이나 변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보보호의 일반적인 개념과 맞지 않다. 최근 시점에서의 정보들은 통신 기능 및 단말들의 고급화로 정보가 훼손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확률적으로도 드문 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훔쳐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해킹을 막는 등의 시스템 보안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훼손이나 변조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정보의 보안성 등을 논해야 할 것 같다

3조
정부 차원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에서도 정보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지방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한 것이며,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국제화나 개인의 privacy에 관련된 항목들이 잘 강조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문제나 스팸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모든 것이 국제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많은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정보화 촉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