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과 교정에 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

소개

과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수정 후 교내에서 실시되었던 학생논문발표포럼에서 입상하였던 양질의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성폭력 행위자 현황 및 특성
1) 행위자 성별 / 연령별 상담현황
2) 행위자 유형
3) 성폭력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분석
4) 행위자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4.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과 교정
1)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2) 성폭력 행위자의 교정
5. 성폭력 행위자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시설내 전문가의 확보를 통한 전문서비스의 확대
2)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의 활성화
3) 교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성 있는 매뉴얼화
4) 경찰개입의 현실화
5) 사회복지학적 접근방안 모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성폭력에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상대방에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1966년에서 1995년까지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약 3.5배 증가하여 4대 강력 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강도․강간․방화 중 약 60%를 차지한다(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8) 전세계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9.8건으로 미국(41.2건), 스웨덴(16.4)건에 이어 세계 3위로 높다. 게다가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두려워 신고율이 2.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발생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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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가톨릭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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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4) 제 6차 신상공개 대상자 중 일부 저위험군 강제추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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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자료원, http://www.kic.re.kr/ (199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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