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한국민주주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을 지방자치제를 통해 설명

목차

1.서론
1). 한국 민주주의 현황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결론

본문내용

한국정치의 발생경로는 시민혁명을 거친 서구와 달리 시민사회의 동원을 억제한 제국주의 지배의 경험 및 해방 후 선거제도의 급속한 이식으로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과정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는 1987년 6월 노태우 당시 집권당 대표위원에 의한 6․29선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91년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대통령은 자신이 6․29선언에서 공약한 마지막 항목인 지방자치제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자신의 민주화 약속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는 당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된 6․29 시국수습 특별선언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둘째,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과 공명정대한 선거보장, 셋째, 시국관련 사범의 사면․복권 및 석방, 넷째, 기본권 조항의 강화와 인권신장, 다섯째,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한 기존법의 개정과 폐지, 여섯째,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가 주요골자이다.
이상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 정치의 발생경로에서 파생한 그간 한국사회의 위기국명의 원인이 주로 정치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5․16이후부터 시작된 군부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20여 년 이상 한국정치를 압도해온 사실을 떠올린다면, 국민의 기본인권과 선거제도 및 절차, 그리고 언론자유와 정당활동의 보장 등만 하더라도 당시의 여건 하에서는 지극히 진보적인 내용이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마지막 여섯째 항목인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중, 지방자치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볼까 한다.

참고자료

· ▶ 김만흠(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pp243～273
· ▶ 최장집(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 ▶ 강문구(1994) 한국민주중의의 구조와 진로 한울총서
·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