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세계화의 덫

소개

한스 페터 마르틴, 하릴트 슈만 지음, 강수돌 옮긴 세계화의 덫에 대한 서평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적인 기업가, 금융 재벌, 유수 대학의 경제학 교수, 정치가들은 95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인류의 미래를〈20대 80의 사회〉라는 말로 표현했다.〈20대 80의 사회〉라는 말은 앞으로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즉 20%는 유복해지고 80%는 불행해지는 <5분의 1 사회>가 된다는 말이다.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합병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익을 더욱 많이 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한다거나 임금을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주식이 뛰어 오른다. 단지 주주들의 이익만이 회사의 성공을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회사가 이익을 냈는데도 해고되지 않으려면 임금 인하를 감수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해야만 한다. 각국 정부 역시 세계의 자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국제금융시장 기관들의 평가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디스 등과 같은 신용 평가 기관은 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하므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삭감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러면 다음날 그 국가의 증권과 주식시세, 그리고 통화가치는 폭락하게 된다. 통화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 불안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권자들은 당초 선거공약과는 달리 긴축 재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지출 재원의 조달 과정에서 자본가나 재산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창출된 부에서 임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이 낮은 국가, 이자소득세가 낮은 은행을 찾아서 도망 다니고, 또한 이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꾸만 낮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