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신BIS협약(바젤II)의 내용과 국내 도입과정

소개

2007년 우리나라에 도입예정인 신BIS협약에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Basel II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Ⅰ. 신BIS 협약의 정의
1.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2. Basel 1.5의 한계
Ⅱ. 신BIS 협약의 주요내용 및 의의
1. 신BIS 협약의 내용
2. Pillar1 - 최저자기자본 규제
3. Pillar2 - 감독기능 강화
4. Pillar3 - 시장규율 강화
5. 현행BIS 협약과 신BIS 협약 비교
Ⅲ. 신BIS 자기자본비율 산식
1. 자기자본비율 기본산식
2.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3. 운영리스크 측정방법
Ⅳ. 우리나라 신BIS 협약 도입준비 현황
Ⅴ. 신BIS 협약의 우리나라 도입시기 및 방법

참고. 신BIS 협약 관련기사모음

본문내용

1. 신BIS 협약의 내용
□ 바젤위원회는 현재의 자기자본제도가 은행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자기자본제도인 신BIS협약 도입을 추진
◦최저 자기자본규모 산출방식을 정해주고 동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토록 하는 방식(Pillar 1)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점검(Pillar 2)과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Pillar 3)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Basel 1.5의 한계
□ 1988년 확정된 현행 BIS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
□ 현행 BIS협약은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100% 적용하여, 실제위험과 위험가중치간의 괴리로 인해 은행의 자본규제회피거래(Capital Arbitrage) 자본규제회피거래란 BIS자기자본비율을 명목상으로 높게 유지하려는 행위로 동일한 위험가중치로 분류되는 자산유형 중 신용위험이 높은 자산비중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말함
를 유발
□ 현행 BIS자기자본제도는 은행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모두 감안하고 있지 못함.
- 차주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미비에 따른 운영리스크 등을 감안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7월부터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을 마련키로 하고 은행, 감독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4.6월 최종 확정
◦신BIS협약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6년말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비회원국은 각 감독당국이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참고자료

· 금융기관론 11판 - 강병호 지음(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