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국립공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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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립공원 이라는 의미를 알아보자.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또 국제적으로는 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1933년 런던에서 개최된 자연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권의 지배를 받고, 권한 있는 입법조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계를 변경할 수도, 일부를 이양할 수도 없는 지역으로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미적·지리적·고고학적,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물·기념물·사적 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여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초목의 채집과 벌채는 공원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는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설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거나 지형의 경관이 수려해야 하고, 둘째,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셋째,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였거나 파괴될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넷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보다 사유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내부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하여 일정의 허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호상태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거나, 보존하여야 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별히 수려하여 보호가 요망되는 지역인 자연보존지구(공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습연구 또는 자연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최소한의 공원시설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등을 이 지역이 아니고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설치 행위 이외는 제한된다.

참고자료

· http://www.sanyang.net/ps5-6.htm
· http://www.khan.co.kr/newsmaker/society/
· ENN, http://www.enn.com/news/enn-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