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우리나라의 경제통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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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환기의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관계
2. 남북한 경제의 비교
3.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
4. 남북한 교류 ․ 협력의 전개과정
(1988~2002년)과 평화통일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 실험으로 남북문제뿐만 아닌 미국의 압박과 한, 중, 러, 일, 미국 중심의 6자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조금은 긴장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이후 한반도에서는 해빙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남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2000년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역시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했었다. 최근에 집권 2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시 현 대통령 중심의 미국과 한․미관계가 계속된 공존체제로 나아가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충된 문제로 상호간의 협력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의 한국과 주변국 즉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일본의 시각에서는 남북한의 급격한 관계정상화가 북․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되기가 어렵다. 설사 북․일 정상회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북한에 대한 식민지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예견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제의하고 6자회담을 실현하고 위해 각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남북한 해방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남한의 국수주의적 정서가 미군철수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이러한 충격 없이는 남북관계를 통일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참고자료

· ①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2003, 풀빛
· ② 세종연구소편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2000, 세종연구소
· ③ 문두식, 『21세기 남북한 통일 방안의 모색』, 2004, 매봉
· ④ 양영식(1998.11.14 남북관계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남북협력과 국가안보』
· ⑤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