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분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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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2.1.독도의 역사
1)독도의 내력
2)고대사로 살펴본 독도
2.2.일본의 입장
2.3.우리의 입장
2.4.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2.5.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3.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것처럼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지리상으로는 가깝게 위치한 나라이면서도 역사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험악해 지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안에서도 양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틈만 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곤 체계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몇가지 주장을 해오고 있다. 올해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심의과정 없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욱 웃긴 사실은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그동안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 국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과 영토분쟁이 우리뿐이 아닌 러시아 중국도 함께 병행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닌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끊임없이 해온 것을 보면 일본 측이 노리는 무엇인가가 주장 속에 내포해 있을 것임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측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보면 미온적 대응만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라는 막연한 생각과 막연히 세종실록 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만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영유권주장을 함으로써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철저한 역사적 자료를 준비해 왔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안이한 대응으로는 일본 측의 억지에 맞설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05년 일본에 의한 주권침탈 100년 3.1운동 85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일본의 주장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음을 통감하며 독도의 역사와 독도가 우리영토인 증거, 일본과 한국 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화홍, 「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 땅」, (서울ː시몬, 1996)
·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서울ː투어웨이사, 1999)
·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ː법서출판사, 2000)
·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
·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
· 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
·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
· 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
·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
· 독도와 해양정책 http://tokdo.kor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