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 전자민주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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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대의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로의 전환
3).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4). 전자민주주의의 특징
5). 전자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체제 변화

3. 정보화와 한국정치
1). teledemocracy project
2). 한국 정치에서 정보화가 활용되는 양태
3). 다양한 project 들이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4) 한국정치의 정보화 활용을 통한 정치적 실험에 대한 평가

4.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1)기술결정론적 관점
2)사회구성론적 관점
3)정보화가 기존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5.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80년대까지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근대화를 완성하고 산업사회를 졸업했다. 90년대부터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정보사회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도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정보화에 따라가야 한다는 외적논리에 의해 강제된 측면을 국가가 행정의 필요성에 접목시키며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면서 진행되었다. 사실 정보화의 방향과 속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전자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 질 경우 국가의 조정능력이나 시민사회의 권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가 기존자원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에 대한 그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21C한국정치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을 해소하고, 참여의 효과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정부가 정보화의 공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견의 교환과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2. 시민단체도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청되고 3. 국가는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방안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되고 권력이 부여될 수 있어 그 효과성이 기대된다. 또한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한국전산원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문
· - 인터넷 지식검색 네이버
· - 문화일보 신문기사
· -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