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소개

군부독재의 밝은면과 어두운면

목차

■ 서론

■ 본론
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경제발전)의 정의
1. 민주주의의 정의
2.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경제개발의 정의)

Ⅱ.민주주의와경제개발의상관관계
1.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2.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의 상관관계

Ⅲ. 박정희 집권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1. 사회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Ⅳ. 박정희 정권과 경제발전에 대한 고찰
1. 박정희의 이념
2. 박정희 정권의 업적
3. 박정희 정권의 발전지향국가와 수출지향산업화

Ⅴ.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1. 시장의 비민주성
2.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Ⅵ.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와 경제개발의 양립 가능성
1.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와 경제개발사이의 선택적 친화성
2.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결론

본문내용

과거 근대화이론이나 정치발전론의 목표는 요컨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개 국가형성(state-building), 국민형성(nation-building), 대중참여의 확산, 그리고 분배정치의 실현이라는 네 단계로 ‘분석적’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어졌다. 다시 말해 이 네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러한 네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국가를 이루었거나(서구), 이룰 것(제3세계)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이론적 결함이 낱낱이 노정된 낡은 이론의 주장이긴 하지만, 적어도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결론적 목표나 과제의 유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수세기 동안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설정한 과제 내지 추구한 목표가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다. 영토와 주권이 확립(국가형성)되고 그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국민형성)될 때 국민국가는 일단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참여의 폭과 복지혜택이 확산되면서 소속감과 일체감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국민국가가 보다 완성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 상태에 대해 우리가 국민국가임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형성이란 두 단계만을 합쳐서 국민국가의 형성이라 하고 나머지 두 단계는 이미 형성된 국민국가가 보다 심화·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별개의 것으로 상정해도 좋을 것 같다. 그 경우 대중참여의 확산과 분배정치의 구현이 각각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둘은 모두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 특히 분배정치의 실현 - 를 의미있게 만드는 전제 중 하나가 산업화 즉 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후자는 국민국가의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