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현실 이해 & 가정폭력 방지관련법의 시행 실태와 과제 및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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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 가정구성원의 범위

2. 입법과정

3. 주요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 국민의 의식 변화와 관행의 변화
2) 법집행공무원들의 교육
3)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의 효율적 운영
4)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5)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5. 결론

※참고문헌
※첨부
*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 과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본문내용

1. 서론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며 인간에게 친밀과 안정을 제공하는 일차적 환경이다. 그러나, 가정 내에는 친밀과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며, 그러한 갈등은 폭력 행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가정 내의 문제로만 간주되었으며,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거나,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 폭력이 정당화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 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가출 및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심지어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하는 가정 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가정 폭력 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를 형성하여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하였다. 여성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뒤이어 정치권에서도 각 당의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하여 1997년 11월 14일 제 185회 정기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철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구타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정 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법규와,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법규만 있을 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없었다. 단지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을 적용하여 아내 구타 남편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사 아내가 구타 남편을 형사고소 하려는 결심을 하였더라도 먼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민법 친족법 840조 3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형사고소 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 그러나, 정신적 긴장,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나 형사 소송 제기는 매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였다하더라도 결국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 이전에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참고자료

· 신섭중 외(2001), 「사회복지법제」, 서울 : 대학출판사.
· 김영화 외(2001), 「정치경제학적사회문제론」, 서울 : 대학판사.
· 김재엽,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사회과학논집 제 28권 1997, 169-192)
· 최일숙,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페미니즘 법학 특집, 134-139)
· 조주현,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40주년 기념 심포지움)
· 안양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예방 시리즈1,2,4,6
· http://www.kbsjob.co.kr/contents/woman/laws/01-01.htm
· http://www.kocia.co.kr/info/drink-text2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