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 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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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고용과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과 보호작업장의 개념
⑴ 보호고용
⑵ 보호작업장
2) 보호작업장 관련 문제
⑴ 행정상의 문제점
⑵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성
⑶ 프로그램의 개별화 및 다양성 부족
⑷ 전문인력부족
3) 개선방안
⑴ 행정상의 일원화
⑵ 시설간의 전달체계 확립
⑶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⑷ 전문인력의 충원

2. 직업재활훈련
2.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1) 직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3. 개선방안
(1) 직업평가에 관한 활성화 방안
1)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도구의 개발
2) 직업평가를 위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연계성
(2) 직업훈련에 관한 활성화 방안
1)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 집중개발과 훈련지원
2) 다양한 훈련 직종 개발 및 훈련방법의 개선
3) 정부의 제도적 지원
(4) 취업 알선에 관한 활성화 방안
(5) 사후지도에 관한 활성화 방안
1) 전문요원의 확충
2) 고용주의 의뢰요청이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정책은 일반고용정책과 보호고용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의 노력은 경증장애인 위주의 일반고용정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상 국가적인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 장애인을 포함하는 신체적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매김되어 남 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 비장애인들과 경쟁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고용과 중증장애인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과 직업재활훈련은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9년 12월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과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