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법]【A+】재산세의 성격과 기능 및 개선방안

소개

재산세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1.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체계

제 Ⅲ 장 재산세의 성격과 기능
1. 재산세의 연혁과 성격
2. 재산세의 기능
3. 재산세의 부과대상

제 Ⅳ 장 재산세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재산세 과세대상의 문제점
2. 과세표준 산출체계의 문제점

제 Ⅴ 장 재산세 부담에 대한 쟁점

제 Ⅵ 장 재산세의 개선방안

제 Ⅶ 장 결 론

본문내용

조세의 개념․정의는 헌법이나 국세기본법 등에서 명확히 정립이 된 것은 없다. 그러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지방세는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이다. 이러한 지방세가 그 규모가 커지고 1995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게 되었고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변화․과학화․정보화로 진전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재원재원의 확보에 경주함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은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정당성 또는 공평분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의 결정은 시장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과세표준조정을 통하여 세수구조를 변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되는 시점에서는 과세표준현실화의 여부는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자유권을 인정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편인과 비용부담간의 연계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김경수, 재산세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과표를 중심으로, 2001년.
· 2.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출판사, 2001년.
· 3. 이영희, 재산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년.
· 4. 재정경제부, 경제정책해설, 보도자료 (http://www.mofe.go.kr)
· 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정보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