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금융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금융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1.서론

2.금융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3.금융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대응상 문제점과 관련사례 및 대응방안

4.결론

본문내용

이 글을 쓰기위해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금융사기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되었다. 크게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카드나 보험사기(범죄)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자금세탁과 사금융,그리고 과제를 하면서 처음 접해봤던 피싱(인터넷금융)사기문제까지...... 막연히 금융사기라 해서 그냥 돈에 대한 피해를 본 사기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이런 내용으로 당한 피해들이 모두다 금융사기라는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발생현황과 사례조사를 하면서 그 막대한 피해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응방안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씩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규모를 훨씬 작게 줄일수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주위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단지 어떤 문구나(공짜경품,급하다는 문구등.......)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인해 자기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힐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선 나 자신부터가 이 대응방안에 맞는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먼저 자세를 바꾸고 난후 그 상황이 바뀌도록 기대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먼저 대응방안을 몸과 마음에 새긴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점점더 첨단화되고 전산화되고 세계화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 범죄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줄어들것이고, 나아가 피해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이런 범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응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야 할것이다.
(※매일 전공과제와 일상생활에 쫒겨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 했었는데 이 과목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정말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아 상당히 흡족한 것 같다. 정말 좋은 과목을 좋은 교수님께 배울수 있게된 것에 감사드린다.)

참고자료

· ◆http://www.nis.go.kr/docs/terror/crime/money_crime.html->국가정보원홈페이지
· ◆http://www.bosagam.com 보험사기의 유형과 특징
· ◆www.daum.net/peaksk01/cafe ,형법판례,금융감독원 자료 참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협회, http://www.kfu.or.kr
· ◆금융감독원 www.fss.co.kr
· ◆http://blog.naver.com/uuuau.do :인터넷금융사기 "피싱(phishing)"의 위험 및 소비자 유 의사항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보도자료)
· ◆edaily신문 경제분야 [2004.10.19 10:54]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보도자료)
· ◆http://www.nis.go.kr/docs/terror/crime/money_crime.html->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anti-phishing working group.-->www.gartner.com
· ◆SwissRe에서 발간한 '세계보험보고서'
· ◆http://www.edailykorea.com/news/econo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 ◆디지털타임스 [2003/01/24]한민옥기자.김승룡기자
· ◆최배근 http://www.konkuk.ac.kr/HOME/Economic 카드문제, 금융시스템에 주목해야...
· ◆http://www.klaser.co.kr/products/security.php 홀로그램 위조방지 스티커
· ◆http://onyx.yonsei.ac.kr/~internet/lecture
· ◆심재석 기자 [e-mail] (정치&국회 전문 뉴스)
· ◆FATF(1990)
· ◆위반내용(대부업법)<대부업법 특징 조사 부분>
· ◆http://www.econsumer.or.kr/new/data/7issue1-cpb.htm
·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 ◆ 씨넷/매트 하인스 기자 , 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안형도 외 |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경제부 FIU 구축기획단, 200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조영제, 1996,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의 입법방향
·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