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학]일본헌법개정의 최근 동향

소개

일본의 이해를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각주도 완벽하게 달았고 내용도 충실을 기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 했기 때문에
구성이 탄탄한 편입니다.
일본의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례를
주제로 하는 것이라면 제 것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헌법
2-1. 헌법의 의미
2-2. 헌법률과 헌법관행
2-3. 규범과 현실의 괴리

3. 헌법개정의 배경
3-1. 개헌론과 호헌론
3-2. 제9조 개헌안의 시대에 따른 비교
3-3. 헌법개정문제의 핵심

4. 헌법개정과 과거사 문제
4-1. 주변국가와 조화를 이루려는 개헌론
4-2. 논리적인 대응으로 개헌의지 표명

5. 일본의 변화와 헌법개정의 전망
5-1. 안보정책의 변화
5-2. 사회의 변화
5-3. 정치구도의 변화
5-4. 헌법 개정의 실현을 위한 조건

6.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은 미국이 강요한 평화헌법을 받아들였다. 이 헌법은 국군을 보유할 수 없고 자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외에는 전쟁을 할 수도 없게 돼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라고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하며 대원들도 군인이 아닌 특수공무원 신분이다. 최재덕(국방대학교 교수) “일 군사대국화의 의미” [국방일보, 2003년 2월 19일]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이지스함 파견, 정찰 위성 발사, 헌법조사회운용을 통한 유사법제 입법 및 헌법 개정 추진, 신방위계획 대강의 조기 수정 움직임 등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편승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문제 검토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는 헌법 제9조의 수정을 포함한 헌법개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명문화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해 온 ‘해석개헌’을 초월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정치지형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작업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정의하는 헌법의 개념과 그 내용을 밝히고, 각 시대에 따른 헌법 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인 헌법 9조의 내용, 과거사에 관련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일본의 동향을 바라보며 일본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개정에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최재덕(국방대학교 교수) “일 군사대국화의 의미” [국방일보, 2003년 2월 19일]
· 2. 하세가와 마사야스,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년), p.11
· 3. 조세영 [봉인을 떼려 하는가] (도서출판 아침, 2004), p.99.
· 4. 北岡伸一 [日本の安全保障] (1999) p.29.
· 5. 中曾 根康弘 [諸君] 2000년 4월호
· 6. [每日新聞] 2004년 4월 20일
· 7. [讀賣新聞] 2003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