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건강보험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및 기능
1.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2. 기능 및 주요역할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체계(근거법령체계)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3. 보험재정
4. 건강보험전달체계

Ⅵ. 국민건강보호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법의 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Ⅶ. 건강보험의 비전과 개선방안
1.비전
2.개선방안

Ⅷ. 기타
♠ 용어정리

본문내용

1.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1) 강제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은 적용대상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험의 강제가입은 급여를 받아야 할 자가 저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납부에 곤란을 겪는 경우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의료가 필요한 이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용을 실시하였다.

(2) 단기보험

- 사회보험은 급여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과 실업보험은 단기보험에 속하고 연금보험 등은 장기보험에 속한다.

(3) 필요에 의한 균등급여
- 건강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는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의료사고의 종류와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징수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에 적절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양서원. 현외성외. 2001.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2004
·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외. 200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4대보험보털서비스 : http://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2004.8.27)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 의료환경대비에 필요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지사장연찬회 자료), 200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