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생물특허

소개

생물특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생물특허의 정의
2.2 생명소유의 한계
2.3 문화적 권리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
2.4 생물 특허에 대한 반발
2.5 한국의 생물(BT/ Bio) 특허 현황

3. 결론

본문내용

2.1 생물특허의 정의
특허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의 유전자·세포 나아가 비즈니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2.2 생명소유의 한계
앞으로 누군가 인간 유전자 3~4만개 모두에 대해 특허를 따 낼지도 모른다. 세포수준을 넘어 내장기관까지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오히려 선진국의 일부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 모습이다. 특허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생명에 대한 소유를 보장하는 게 타당할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2.3 문화적 권리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a)(b)(c)의 제반 권리들과 제2항이 규정한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 된다”는 내용은 문화적 권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토대를 이룬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유전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적재산권가 인권의 대립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지구의 장래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궁리출판, 2004.03.2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인권}, 당대, 2001.11.23
· 닛케이산업연구소, 오쿠노 유미코, {이제 유전자비즈니스가 뜬다}, 청마, 2000.04.01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의 특허동향 2003},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3.10.10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의 특허동향 2004},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2004.12.24
· 야후 백과사전 - http://kr.dic.yahoo.com/search/eco/result.html?pk=501317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