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거짓말탐지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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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Ⅲ.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와 구조
Ⅳ.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절차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법적 쟁점
Ⅵ. 거짓말탐지기 운용실태
Ⅶ. 결론

본문내용

현대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으로써 수사기관에게는 그 실체적 진실규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과학적 수사방법은 물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가능한 방법이기에 범죄자들의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은 과학적 수사방법의 한계를 보여 준다.
또한 다른 물적 증거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백을 통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백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자백이 진실된 자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과학적 수사방법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거짓말탐지기이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에 앞서 거짓말탐지기 원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기계는 정확성이 입증되는가 하는 사실적인 측면과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수사방법은 아닌가 하는 법률적인 측면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라 함은 검사관의 일정한 질문에 대하여 피검사자가 대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여 그 기록된 그래프상의 반응을 종합․분석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를 말한다. 신성섭,“거짓말탐지기의 적극적 활용방안”,<과학수사실무연구논집>, 양문각, 1996, p112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나타내어 줄 뿐이고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사관의 몫이다.
거짓말탐지기를 영어로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국제 Polygraph 협회는 단일 명칭으로 Polygraph로 통일하였다.

참고자료

·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거짓말탐지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로익”, 2000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방법과 그 유용성 및 정확성」 - “송광섭”,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