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홍보나 언론보도도 소홀했으며, 이에 대한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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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홍보나 언론보도도 소홀했으며, 이에 대한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여전한 종이 감사
감사 시에 여전히 종이 감사를 하다보니 전자결재문서를 프린터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전자정부 이후 공무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 도면(지도)이나 책자의 경우
도면이나 책자의 경우 전자 결제 불가능하다.

3) 최고결정자의 시간, 지식이 부족하다.
전자결재만으로 다양한 업무를 결정 해야하는 최고결정자가 담당공무원의 설명 없이 결재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최고결정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문서로 결재를 받기엔 최고결정자의 시간. 노력, 지식이 부족하다.

4) 복합민원에 대처 불가
단순 발급민원(주민등록증 등)은 관련이 없지만 기업허가증 등과 같은 복합 민원을 시민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다.

5) 참여행정에 위배
컴퓨터로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지만 관리자가 의견을 무시한다면 참여행정은 이름뿐임에 불과하다. 직접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기에 참여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