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우리나라의 전략적 FTA

소개

우리나라 정부의 FTA정책과 기조
그리고 세계각국의 FTA정책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자료입니다.
체계적인 짜임과 성실한 내용으로 호평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한국의 FTA
(1) FTA의 필요성
(2) 한국의 FTA 추진 방향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한국의 전략적 FTA 대상국의 선정과 연구

<<본론>>
Ⅰ. 한 ․ 미 FTA
1. 미국의 FTA 정책
2. 한ㆍ미 양국간의 교역구조 및 미국 교역장벽
3. 한ㆍ미 FTA 추진시 중요 검토사항
4. 한ㆍ미 FTA 효과와 전망

Ⅱ. 한 ․ EU FTA
1. EU시장의 성장가능성
2. 한ㆍEU 양국간의 교역 및 EU의 교역장벽
3. 한ㆍEU FTA 추진시 중요 검토사항
4. 한ㆍEU FTA 기대효과와 전망

Ⅲ. 한 ․ ASEAN FTA
1. ASEAN
2. 양국간 교역 동향 및 ASEAN의 교역 장벽
3. ASEAN FTA 추진시 중요 검토사항
4. 한 ․ ASEAN FTA의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

<<결론>>

<<우리나라 전략적 FTA추진 로드맵>>

■ 참 고 사 이 트 ■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한ㆍ칠레 FTA의 순조로운 이행과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FTA정책 추진으로 2005년에는 전면적이면서 동시다발적인 FTA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은 2004년말 사실상 타결되었고, 일본,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멕시코, 인도, 캐나다, 중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산ㆍ관ㆍ학공동연구회를 가동하게 될 것이며, 미국, 중국과의 양자간 FTA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FTA만 체결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의 70% 이상이 FTA적용대상이 될 것이고, EU와의 FTA, 한ㆍ중ㆍ일 FTA마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거의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의 지속성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요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FTA 체결을 통한 시장확보 및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첫 시도였던 한ㆍ칠레 FTA협상에서의 어려움은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추진여건이 불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뒤쳐진 한국은 FTA추진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대상국(미국, EU, ASEAN)은 거대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교역 및 산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한 ․ 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정인교. 2001.『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4 『외국의 통상환경』
· 강문성 ․ 나수엽. 2002.『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준석 ․ 김홍률. 2002.『1990년대 이후 한 ․ 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 정재완 ․ 권경덕. 2003.9.『ASEAN+3 역내 주요 이슈 파악 및 협력사업 검토』.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