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제 7회 모의상사중재 연극제

소개

제 7회 모의상사중재 연극제

“시장 경기 나쁘다고
수입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목차

▣ 제 7회 모의상사중재 연극제
1. 거래개요
2. 신청인의 주장내용
3.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4. 판정이유
5. 판정주문
6. 연극관람후 요약 및 소감

▣ 부록
1. 대한상사중재원
[大韓商事仲裁院,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 중재란?
3. 알선이란?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거래개요
본 중재는 신청한 타이완의 GD파이브사는 피신청인 1999년부터 한국의 경원테크에 광섬유를 수출해왔다. 양사는 2001. 7월에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광섬유 6,000km 씩 km당 미화 40불씩 총 108,000km에 US＄4,320,000의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한국의 경원테크는 2001년 7, 8, 9월에 각기 1,000km만 수입하고 나머지 105,000km는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서 제7조 제3항의 “본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2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에 의거 불이행 계약금 US＄40,000의 배상과 중재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본건 중재신청을 하였다.

3. 피신청인 답변내용
1) 본 건 계약서 제 8조 ”All dispute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or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 of which can not be settled amicably, shally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court in Korea, or in Taiwan R. O. C."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arbitration court란 중재법원으로 대산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아닌 법원소송 중에 판사가 중재로 해결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군국과 타이완 중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별도 합의하여야 하므로 대한상자중재원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1. 상사중재론법, 목영준, 박영사
· 2.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신한동, 두남
· 3. 국제무역분쟁과 상사중재, 이성민, 김종득, 김장호, 두남
· 4. 국제상사중재론법, 박상조, 한올출판사
· 5.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곽영실, 두남
· 6. 국제상사 중재이론과 실제, 홍성규, 두남
· 7. 국제상사중재론, 한주섭외4인, 동성사
· 8. 상사중재론, 이순우, 법경사
· 9. 상사중재절차해설, 이순우, 법경사
· 10. 클레임과 무역, 김상호,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