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소개

민사소송법 시험 요약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민사소송법규의 효력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Ⅰ서설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법관의 회피
*법원의 관할
*사물관할

본문내용

①시간적 효력
민사소송법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에 신·구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의 문제를 정함에 있어서 실체법에서는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절차법에 있어서는 신법을 가능한 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건을 적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소송법은 신법시행 후에 계속한 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신법을 시행가기 전에 생긴 사항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공간적 효력:우리나라 국내법원에 계속하는 소송은 당사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또는 소송물에 대하여 묻지 않고 모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의해 처리된다.

*화해권고

법원이 소송의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권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⒈서설
국가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

⒉학설의 대립
①권리보호설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 이라고 보는 견해. 개인의 권리방위나 회복에 대하여 원칙 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그 대신으로 소송 제도를 두고 사인의 권리구제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