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인수] 동승자의 사망결과와 위험의 인수

목차

I. 논점의 제시
II. 을의 죄책
I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분
IV. 촉탁승낙 살인죄의 성립여부(갑에 관한 죄책)
V. 소결
VI. 결론

본문내용

I. 논점의 제시
위 사례에서 을이 동승자인 갑과 병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살인죄에 성립을 문제 삼을수 있다. 만약 살인죄가 성립한다면 을의 고의성 여부와 갑의 명령에 대한 항거 불능한 상태 였는가를 논할수 있다. 우리 형법상 범죄는 고의범의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고 과실범은 형의 면제나 감경되므로 을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 였는지 인식 있는 과실인지 여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갑이 사망한 결과에 대한 을의 죄책은 갑이 을을 부추긴행위, 측벽에 충돌하도록 명령한 행위가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여 보겠다.

II. 을의 죄책(병에 관한 죄책)
1. 병에 대한 살해의사가 과실인가? 고의인가?의 문제
(1)미필적고의
1)의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이다. (예를 들어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
2)내용: 갑,을,병은 같은 조직이고 상대방은 라이벌조직이다. 조직간의 세력다툼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게임은 을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중요한 의미 일수 있다.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려면 을이 죽어도 좋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동승자인 두목 갑은 긴급시 운전 방법 등을 지시하였고 또 다른 동승자인 병은 폭주를 만류하였다. 이런 정황을 볼때 을의 의사는 죽어도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