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평가론] 학교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종합평가제도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2.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3. 학교종합평가의 성과
4. 2005년도 학교종합평가사업

Ⅲ. 평가 방법 및 절차
1. 학교교육 실태 조사
2. 학교현장 방문평가
3. 학교방문평가 일정 및 활동

Ⅳ. 2003년 학교종합평가 결과

Ⅵ. 학교평가 정책의 재설계 방향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 평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책평가의 경우 과거와 같이 단지 정책에 대한 실행으로 끝이 아닌, 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환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평가제도가 기관평가로 바뀐 1997년 이후로 평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졌으며, 이는 정부의 기관에 국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 이다. 학교종합평가 또한 그 중요성은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을 때 무시할 수 없다. 국가의 인재는 국가의 경쟁력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은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수시로 변화하며, 지식기반의 사회에 따라 과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의 자치화, 자율화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학교종합평가는 바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잡아 인재의 육성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분석과 학교종합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좀더 낳은 학교종합평가를 위해 개선해야할 방향을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강상진(2004). “학업성취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시ㆍ도교육청 학교평가 모형의 적용”.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 외(1996). 새 학교 구상 :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 방안 탐색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교평가 종합발전방안 연구
· 김명수(2003).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개선방안. 학교학교발전을 위한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 제 1회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RM2003-2.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찬(2004). 국가수준 학교평가에 대한 분석적 검토-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학교종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1(2), 219-244
· 김영윤(2004). 국가수준 및 시ㆍ도교육청 학교종합평가 개선방안. 시ㆍ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