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제스의 개입주의(경제적 분석) 요약본

소개

미제스의 개입주의 요약본(10p)
미제스의 개입주의로 본 한국사회(1p)

목차

개념 비교: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입주의
Ⅰ. 제약에 의한 간섭
Ⅱ. 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Ⅲ. 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Ⅳ 사유재산몰수와 보조금
Ⅴ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Ⅵ. 전쟁경제
Ⅶ 개입주의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
Ⅷ. 결론
Ⅸ. 개입주의로 본 한국경제

본문내용

개입주의가 경제조직의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업경영에 관해 감독･지시하려는 개입주의의 여러 다양한 조치는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정직한 옹호자가 개입주의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정책을 추천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개입주의 조치는 실제로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개입주의 조치들이 실업, 불황, 독점, 빈곤 등이 발생한다. 또한 개입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수의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으나, 다수의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만족을 못 느끼게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가 개입주의 또는 심지어 사회주의와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심각한 실수이다. 민주주의 정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의미하는 내용은 오직 시장 경제에만 공존할 수 있다.
레닌,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의 승리는 자본주의의 패배에 서 온 것이 아니라, 개입주의정책의 필연적 결과에서 온 것이다. 레닌은 카렌스키의 개입주의를 패퇴시켰다. 무솔리니는 공장의 몰수로 최고조에 달한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생디칼리슴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히틀러는 바이마를 공화국의 개입주의에 대해 승리하였다. 프랑코는는 스페인과 카탈로니아에서 생디칼리슴의 무정부주의자에게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일단 개입주의가 시작되면, 이것은 논리적 사건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개입주의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역사가 우리에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없이는 더 높은 문명사회를 창출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개입주의 (경제적 분석)
· 미제스 루트비히 폰 지음 |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