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 개입주의

최초 등록일
2002.05.25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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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문제
2.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3. 사회주의 경제
4.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
5. 개입주의 정부
6. 윤리적 개혁을 위한 청원

*본론
Ⅰ. 제약에 의한 간섭
1. 제약적 조치의 본질
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
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
4. 비용으로서의 제약적 조치
Ⅱ.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1.대안: 성문법 대 경제법칙
2. 시장의 반응
3. 최저임금과 실업
4. 실업의 정치적 결과들
Ⅲ.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l. 인플레이션
2. 신용확장
3. 외한통제
4. 자본유출과 단기유동성자금(hot money)문제
Ⅳ.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1. 사유재산 몰수
2.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3. 무익한 공공작업과 보조금
4.‘이타적’기업가 정신
Ⅴ.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1. 협조적 단체주의
2. 생디칼리슴
Ⅳ. 전쟁경제
1. 전쟁과 시장경제
2. 총력전쟁과 전쟁사회주의
3. 시장경제와 국방
Ⅶ. 개입주의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
1. 경제적 결과
2. 의회정치와 개입주의
3. 자유와 경제제도
4. 과대망상
5. 히틀러 성공의 원천
Ⅷ.결론

본문내용

이 책은 단지 개입주의의 경제정책― 그 옹호자들은 이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개입주의가 경제조직의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개입주의 조치들의 실행으로 인해 실업, 불황, 독점, 빈곤 등이 발생한다. 또한 소수의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으나, 다수의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만족을 못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개입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모순 없이 양립할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심각한 실수이다. 민주주의 정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의미하는 내용은 오직 시장경제와만 공존할 수 있다. 개입주의의 진전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서나 민주주의 기관들이 차례로 없어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전제정치가 성공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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