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질권] 전질에 관한 시험답안이나 레포트

소개

시험답안에서 썼던 글로서 전질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시험답안이나 레포트에 적합합니다.

목차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본문내용

Ⅱ.요건

1.전질권설정계약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전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계약에서는 발생하는 담보권이 질권이 아닌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한다.

2.질물의 인도
전질권자가 질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3.전질의 피담보채권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법은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전 질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336조 전문)

4.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승낙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 서 채무자, 보증인 ,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337조 1항)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승낙은 전질의 대항요건이다.

참고자료

· 물권법, 곽윤직
· 물권법, 이은영
· 물권법, 김준호
· 민법총칙,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