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광역행정체제

소개

광역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아서
공부하시는분들은 쉽게
보실수 있을듯 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목차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개념
Ⅱ. 광역도시권의 형성요인
Ⅲ.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Ⅳ.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제2절 광역행정처리 현황
Ⅰ. 구성재편성 방법
Ⅱ. 사무위탁제도
Ⅲ. 행정협의회제도
Ⅳ. 지방자치단체조합
Ⅴ.광역행정의 문제점

제3절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향
Ⅰ.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Ⅱ. 광역행정체제의 모색

본문내용

Ⅲ.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은 대체로 신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의 요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광역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지역간 수준에서 행정을 처리하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은 다음과 같다.
⑴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와 균질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주민의 교통권․생활권․통학권 및 경제권이 확대되어 지역간의 격차가 완화 내지 해소됨에 따라, 확대된 주민의 생활권․경제권․교통권에 행정권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⑵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
대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광역행정이 촉진된다.
즉 대도시와 인접 위성도시 및 교외지역을 흡수하여 광역행정권(metropolition)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지역간의 기능적 상호 의존성이 요청되기 시작하였다.
⑶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대도시나 중심도시는 중시도시나 주변지역에 비해 행정과 재정력, 기술이 높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도시의 행정권에 흡수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재정력 격차를 완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행정서비스의 균질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중행정·2중과세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