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상계관세와 보조금

목차

Ⅰ연구목적

Ⅱ.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subsidy)의 정의
2. 보조금의 구분
1) 금지보조금
2) 조치가능보조금
3) 허용보조금
3. 상계관세의 정의
4. WTO 상계관세 협정 -상계조치 협정
1) 상계관세조사의 개시
2) 상계관세절차의 제소자격
3) 상계관세조사의 절차
4) 상계조치의 부과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제도
5. WTO의 보조금 협정
6. 현황분석
1) 보편적 유형 및 근거 규정
2) 주요 관련 국가

Ⅲ. 상계관세제도의 활용 방안 및 개선방향
1) 법규상 문제점 및 수정방향
2) 개선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조금이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이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주권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보조금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결과 상당한 정도로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들의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함으로써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 결국은 상대국의 대응적인 보조 정책을 유발하게 되고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불러일으킬 경우 공연히 약국의 재정상태만 악화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쟁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조금 지급은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
상계관세는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으로 부여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계관세의 발동 근거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수입국의 기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다고 입증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부당한 상계관세의 부과는 당해 상품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