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성매매 금지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

정부의 성매매금지정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장문의 레포트는 거의 짜집기가 많은데 제 레포트는 1절의 성매매란? 부분과 결론부분의 공창제에 대한 근거부분만 참고했고(완전 똑같다는 말은 아님)
나머지는 전부 제가 스스로 쓴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거나 혹 어색한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간 레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1. 논의의 방향
2. 성매매란 무엇인가
-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의 기원
- 성매매의 역사
- 성매매의 유형
- 성매매의 특징
3. 정책체계에 따른 성매매금지정책의 연구
1) 정부가 성매매금지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원인
2) 정책형성과정
3) 성매매금지정책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
4) 성매매특별법의 집행과정
5) 성매매특별법의 효과
6) 성매매금지정책에 대한 평가
4. 성매매금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 판단과 환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그동안 대외적 ․ 공식적으로는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모양새를 갖춰왔지만, 실질적 ․ 비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러한 기조는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이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전환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성매매의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점차 확산되어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 성매매가 점차 산업화되고 대형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폭력과의 연계문제, 그리고 집창촌에서의 연이은 화재사고 - 이 화재사고들은 집창촌 여성들이 감금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 비슷한 맥락에서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들, 또한 성매매가 확산됨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질 저하나 일탈현상들이 심각하여 무엇이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있었다.

둘째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서 성매매금지정책을 내세운 보다 실질적인 원인은 여성단체와 그와 연관된 시민단체들의 성장,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여성들의 지위향상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은 여성단체 또는 시민단체와 어떤 끈끈한 연결고리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들의 성 상품화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여성단체들의 주장들에 대해 거부하기 힘든 면이 있었다.

참고자료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서울 :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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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기, 「정책학원론」(서울: 대영문화사, 2005).
· 유훈,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 정석환․주영종,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정책파급효과분석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39권 제1호:219~236.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정책학원론」(서울: 대명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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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N. Dunn, 「정책분석론」(서울: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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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성매매방지 국외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성부,법무부 공동」
· ◆ 인터넷 사이트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DAUM 까페 “남성해방” http://cafe.daum.net/men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