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론]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

소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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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
1. 이데올로기적 폐쇄성 : 반공주의의 온존, 보수적 민주화
2. 지역주의
3. 정당의 私黨化와 보스주의
4. 대권주의의 독점성과 경직성
5. 정당체제의 편협성
6. 정치와 대중과의 유리성
7. 거대 언론
8. 금권정치와 부정부패
9. 연줄주의의 만연
10. 지대추구적 시민결사체
11. 학벌주의
12. 정착되지 않은 헌정주의
13. 국가보안법
14. 한반도 분단
1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해방 후 한국 정치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식민통치의 폭압성, 태평양전쟁의 종전, 일제 강압기구의 일시적 붕괴, 역사적 국면에서의 폭발적인 정치세력화 등의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당시 보수주의자이건 공산주의자이건 간에 민족주의 지도자라면 민족독립국가의 수립과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공통의 과제와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미군정의 입장은 달랐다. 미군정의 정책은 남한에서 반공의 보루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의 방법은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까지 거세하고 시민 사회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식민지국가기구의 급속한 재생과 강화를 필요로 했고 민중의 의지에 부응하거나 또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46년 10-11월의 전국적인 민중봉기는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의 수립과 식민지 시기의 계급관계의 온존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저항의 표출이었으며, 이는 미점령당국과 시민사회의 충돌이 그 본질이었다. 군정당국은 반공국가의 확립,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정치 체제 또는 지배의 형태로서 의회제도에 비판을 둔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연합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의도아래 수립된 남한 내 단독정부에서 미군정은 민주주의적 개혁보다도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반공국가의 확립을 우선시했으며, 이로부터 우리가 제1의 정치균열기가 부르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남한 단독국가의 수립이후 국가에 의해 제창되는 민주적 이상과 권위주의적 실제사이의 괴리도 표현되는 이 정치균열은 이후 한국정치에서 구조적으로 되풀이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민주화가 냉전체제의 해체와 시기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계속 한국정치의 경계를 설정해 온 반공주의는 계속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공주의의 온존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