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여성학, 성소수자문제] 한국 가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호주제,동성애,이혼,독신 등을 통해 바라본 가족

소개

여성학 수업때 발표했던 발제문입니다. 리포트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거 같네요. 총 13장이며 어떤 주제를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개괄했다기 보다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소수자들의 문제를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발표했었습니다. 익명의 동성애자와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목차

1.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
정의, 피해사례, 문제점, 대안, 외국사례
2. 소수자에 대한 편견
독신자, 이혼자, 미혼모, 동성애자, 혼혈아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대 가족이 겪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남성우월주의이며 그것은 호주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호주제도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가족”제도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소위 정상적으로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소외와 편견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론

◆호주제********************************************************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양친(養親)과 양자의 관계를 끊음-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피해사례

[작가 공지영 기고] 성다른 내 두아이 상처
나는 내 아들이 어린애일 때 재혼했다. 하지만 법률상 지금의 아빠와 아이는 그저
동거인 관계일 뿐이다.
아이는 아빠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고 세금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혹시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걸 아이가 알게 될까봐 병원에서는 통사정을 해서 아이의 성을
빼고 부르게 했으며, 아이가 그토록 원하는 통장 하나 만들어 주지 못했다.
나는 어린 아이에게 모든 것을 속여 왔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아이에게

참고자료

· 미혼모들의 사는 이야기 http://cafe.daum.net/mihonmo
·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www.outpridekorea.com/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www.nohoju.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 M. 바렛 外 [여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