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보험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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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보험급여의 특징

Ⅲ. 급여의 성격
1. 독립성
2. 자주성, 배타성
3. 강행성

Ⅳ.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1)의의
2)요건
3)범위
4)재요양
2. 휴업급여
1)의의
2)요건
3)급여액
4)상병 보상 연급
3. 유족급여
1)의의
2)성질
3)형태
4)구별개념으로서 유족특별급여
4.장해급여
1)의의
2)장해등급
3)장해의 기준
4)장해 특별 급여
5. 장의비
6. 간병급여

본문내용

Ⅰ. 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 근로자는 근로보지공단에 대해 급여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피재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경우 공단이 피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보험 급여라 한다. 이러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그 특징, 급여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급여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Ⅱ. 보험급여의 특징
1. 보험급여는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순수무과실책임)에 의해 발생한다.
2. 보험급여는 사업주의 은혜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권리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보업급여 청구권을 가진다.
3. 보급급여는 근기법상의 직접보상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해는 손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근기법상의 직접보상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보험급여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생활보장이고 손해배상이 주목적은 아니나, 급여가 손해 배상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급여가 손해배상의 성질이 없다면 직접보상과의 조정이 불필요 할 것이다.
4. 직접보상이 연령, 근속연수를 참작함에 비해 산재급여는 정률보상의 형태를 띈다. 이는 급여가 손해배상이 아닌 개인 생활 보장의 기능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