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과 범죄발생] 경찰력과 범죄발생의 상관관계연구

소개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성적받았구요 발표도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 결과
1. 경찰력과 범죄양상
2.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와 범죄발생율 3. 경찰관 1인당 담당면적과 범죄율
4.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율
5. 경찰예산과 범죄발생율
6. 경찰관 1인당 인구수와 5대범죄
7. 지역의 총생산액별 범죄발생율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1. 이론적 검토
경찰력과 범죄억제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Ehrlich & Mark(1977)의 연구에서는 경찰력의 증가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부(-)의 관계를 가지지만 범죄의 증가는 경찰력을 증가시키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는 상호 결정적이라고 규정하였다. Wilson & Boland(1978)은 미국 35개 대도시의 1974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도 발생율은 강도범죄의 체포율과 강한 부(-)의 관계를 잦는다는 것과 체포율은 경찰력의 자원 및 적극적 활동에 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경찰력을 강화시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범죄발생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Jacob & Rich(1981)은 미국 10개 도시의 1948년부터 1978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경찰의 자원과 활동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단지 3개 도시만 범죄체포율과 발생율의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6개 도시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비판하였다. 한국의 경우 범죄예방 및 범죄억제를 위해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범죄억제이론에 근거한 이러한 형사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갈돈 외, 1998. 이 연구에 따르면 1984년 4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죄수를 감소시키거나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강력범수의 감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경험적 연구
경찰관의 수가 증가하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 이론으로서 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공정책상의 신조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미국의 경찰이 증가하는 동안 폭력의 수준은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의 수가 많을수록 범죄는 감소한다고 믿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기광도(1995) “범죄억제에 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소식」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보환(1994) “효율적인 범죄통제를 위한 방범체계의 개선.”「치안논총」, 치안연구소
· 김진혁(2001) “경찰인력과 범죄대응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황우(1994) “경찰의 예방활동.”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갈돈(1999)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한국정책학회보」,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