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정책] 성매매특별법시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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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성매매 근절 정책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접근방법(1)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접근방법(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책집행 과정
정책에 대한 반발
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
특별법 시행의 효과 (1)
특별법 시행의 효과 (2)
특별법 시행의 평가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윤락’이라는 표현 대신 ‘성매매’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도입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됨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정책집행 과정
정책에 대한 반발
1) 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꾸준한 집단반발
(생존권 요구, 공창제주장, 헌소제청, 자살등)
2) 사회인사들의 반대의견
한경원 좌승희 ‘인권침해 좌파적 정책’
김충환, 김기춘 의원 ‘남성 성관계 기회 잃어’
전효숙 헌재 재판관 ‘ 남성 성욕 해소책 마련해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이상한법이 나라망쳐’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경제에 부정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