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정책 비교 및 대응방안

소개

독일의 통일정책과 한반도의 각 정부별 통일정책을 비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글입니다. 많은도움 되길 바래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 동.서독간 독일통일의 실현에 관한 조약의 체결로 독일은 통일되었고, 같은 분단국의 처지에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민간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통일을 모색할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
우선 노태우 정권시절의 통일정책은 독일의 동방정책을 그대로 표방하였다. 당시 서독의 정책은 동독의 소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탱시켜왔던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중단시켜, 동독의 고립 및 자체붕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서독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련의 위기상황에서 동독 주둔 군대의 철수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었다. 이에 노태우정권은 이와 흡사한 북방정책의 주요한 무기로써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동구의 각 나라들에 대해 차관을 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을 펼쳐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북한의 고립을 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김영삼 정권에도 이어졌고, 미국 역시 북한의 NPT탈퇴로 전면화되었던 핵사찰파동으로 미국은 IAEA, 유엔 안보리 등의 국제기구를 앞세워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통해 북한의 붕괴와 굴복을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고립과 압박정책에 충실했던 김영삼 정권의 대북강경책은 오히려 남북 당사자간의 갈등과 불신을 더욱 깊게하여 남북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북미간의 논의에서도 배제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남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대가를 치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