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국제관계의이해 보고서-DDA를 중심으로

소개

국제관계의 이해 보고서 입니다.
WTO의 주요 쟁점: DDA를 중심으로 한국이 국제무대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서론-국제 협약: 강대국들의 메커니즘

2.본론-DDA와 한국경제의 대책: 도미노 효과 (Domino effect)

3.결론-잡초같이 버텨내기

본문내용

그러나 그 표면을 잘 들여다보면 겉과 다른 속 구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굳이 현실주의적 입장을 두고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 협약의 주요 메커니즘을 정리하다보면 강대국들의 경제 부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KIEP의 전망예측은 그 성장이 과연 국제적인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다지 설득력은 기지고 있지 못해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개도국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이면에는 각 정부의 보조금 감축과 조달의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경제개발을 생각해볼 때 개도국의 가장 성공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없이 평등한 경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난제로 남아있다. 물론 국제적 협력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데 이것 또한 이기적인 각 국가간의 행위로 바라볼 때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이 비록 OECD에 가입하여 그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는 하나 전문가가 지적하듯 ‘속 빈 강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개도국의 정부지원 발전, 강대국의 국제 협력 발전이라는 각각 해결책은 사실 한국에 비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아직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과도기라는 위치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사항은 확실히 복잡하다. 한국은 그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좀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계체제론이 설명하는 중심부와 반주변부, 그리고 주변부의 역할과도 일치한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이 협약이 강대국에게 유리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모리스 뒤베르제, 배영동 역, 정치란 무엇인가, 1997, 나남신서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옮김, 세계정치론, 2003, 을유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