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형제도상의 인권문제

목차

1.서론
1) 신체형의 대안형벌로서 자유형의 등장
2) 자유를 박탈하는 행형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3) 형벌체계 내에서 자유형의 위치와 비중

2. 본론
1) 사회적 보호냐 수형자의 인권과 사회복귀가 우선이냐?
2) 그렇다면 보호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3.문제점
1)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2) 보호감호의 기간의 부당성
3) 이원 주의의 문제점
4) 보호감호대상자가 소년인 경우
5) 운용상의 문제점
6) 그 외 기본권의 박탈

4.개선방안은 무엇인가.
1) 보호감호 제도 폐지만이 살길이다.

5.결론

본문내용

서론
1. 신체형의 대안형벌로서 자유형의 등장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자유형의 성립과 발전은 그 당시 비인도적인 형벌제도에 대한 불만족과 반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신체형은 비인도적인 형벌로 비판을 받았고 자유형이라는 대안 형벌이 등장함으로써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즉 근대적 의미의 자유형은 신체형의 대안 형벌로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신체형(서구유럽에서는 생명형을 포함)이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상적 형벌로 등장한 자유형이 대안형벌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형벌사적으로 볼 때 신체형의 대체 형벌로서 자유형의 등장은 형사 정책의 대변화를 의미하였다.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인 예쉑은 중세시대의 신체형(생명형)제도가 폐지되고 근대적인 자유형제도가 그 대안형벌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일반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변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신체형의 폐지와 자유형의 등장은 ‘형벌의 인도화’, ‘진압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 ‘수형자의 교정과 개선의 중시’등과 같은 형사정책의 대변화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2. 자유를 박탈하는 행형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오늘날 자유형은 벌금형과 함께 국가의 주형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자유형을 더 이상 이상적인 형벌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박탈하는 행형의 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인도주의적 관점
행형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 인신구속으로 인해 수형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다

참고자료

· 행형과 형사사법(한영수 저 세창출판사)
·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헌법이야기(한상범 저 현암사)
· 감옥의 인권(http://antiprison.org/index.htm)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문제점(김선복 교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