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 12대 국정수행과제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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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참여정부의 의의
(2) 평가방향

2. 본론
(1) 외교,통일,국방분야 평가
(2) 정치,행정 분야
(3) 경제분야
(4) 사회, 문화, 여성분야

3, 결론

본문내용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국의 정치판에 일고 있는 이변을 지켜보았다. 변방의 정치인 노무현이 집권당의 쟁쟁한 인사들을 제치고 대통령후보가 된 것이 이변의 시작이었고, 당선이 유력시되던 야당의 막강한 후보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꺾고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이변의 끝이었다. 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두로 한 새로운 정부 노무현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부터 이변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가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한당내 갈등, 선거 하루전 팀메이트 정몽준 의원의 지지철회, 이회창 후보에 비해 뒤떨어진 지지도 열세의 난국을 헤치고 결국 당당히 청와대로 입성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커다란 사건중 하나로 기록될 대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의 의의로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을 손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역사상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노무현 정부는 14개월가량의 집권기간 동안 비자금 문제와 친인척 비리 등 수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