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소개

목차보다 상세내용 보시면 내용이 훨씬많아요
특히 민영화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는데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많이 나와있어요
도움이 도길.....

목차

건강보험
1.건강보험 발달사
2.건강보험의 급여
3.건강보험 대상자
4.민간의료보험의 도입
5.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장점
6.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단점
7.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8.민간의료보험의 대안점

본문내용

(1) 제도 도입기 (1963∼1976)
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이다. 1963년 이전의 시기는 의료보장 정책이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 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정부수립, 한국전쟁, 전후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 등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선언적’정책 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의 건설 등으로 의료보험정책의 목적적 가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제정된 의료보험제도는 당초의 목적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의료보험법까지 제정하고서도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제도의 실시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자원의 부복이란 조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제도 발전기 (1977∼1989)
이 시기는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로서 한국 의료보험 제도변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1976년에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 해 저소득계층의 국민에 대하여는 공공 부족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의료보험은 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지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인한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현상도 급격히 증가, 빈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등 의료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도 크게 변화되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종통성의 결여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산업화에 따른 불균형 성장과 상대적 빈곤문제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의료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상황적 여건위에서 형성되었다. 정치적사회적 조건은 의료보험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제적 조건은 그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용자원의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나남출판사
·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학지사
· 21C사회복지정책 강욱모외 청목풀판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인터넷사이트 hee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