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른 한국의 대응자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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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본문 1-교토의정서란 무엇인가?
1. 교토의정서의 내용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당사국 및 이행방안

Ⅲ. 본문2-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1. 정부측 대처 방안
그림 출처 “한국일보”
2. 산업계 대처방안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개의 국가들의 산업과 관련하여 당 협약의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은 선진국들(선진38개국 :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2008에서 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메탄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5.2% 줄이는 것이다. 즉 미국은 7%, EU는 8%등 나라별로 목표를 정하고, 정해진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교토의정서 뿐만이 모든 조약은 조약당시 서명과 함께 국내법과 충돌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의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국내 의회에서 비준이 되어야만 그 조약 및 국제법은 비로소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긴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7.4%로 배출량 2위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행이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9월 30일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러시아도 비준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에너지 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2003
· -『현대 국제법』, 오윤경 외 20인 공저. 박영사. 2000.
· =웹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 국제환경 “교토의정서” 번역본 http://www.me.go.kr/
·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705509
· -NAVER 지식검색 compjh님의 답변
· -NAVER 카페 『okary사람과그림』cafe.naver.com/okary
· -NAVER 블로그 『생을 그리는 작업실』. http://blog.naver.com/doolyking.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