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학]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보고서

소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와 문제해결방안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목차

⊙ 들어가기에 앞서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현황
(1) 이주배경
(2)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3) 국내 체류자 수
(4)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부문
2.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 국제 법적 지위
(2) 국내 법적 지위
3.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피해사례
4.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과 해결 필요성
(1) 문제점
(2) 문제해결 필요성
6. 외국인 노동자 관련판례와 인권위의 결정
(1) 판례와 행정해석
(2) 인권위의 결정
7. 해결방안과 고용허가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2)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은 사증에 의해 규정된다. 즉, 그들의 신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받은 자, 미등록 노동자등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중에서 재외 동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수는 1987년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9년부터 1992년에 급증추세로 변화 한다. 그러나 1993년 경기 저하로 외국인노동자 수가 일시적으로감소하나, 1994년에는 1992년 수준을 회복하며, 1995∼1996년에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호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1997년은 외국인 노동자 수가 최고를 기록한 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이 동결됐으며, 동남아시아로부터 밀어닥친 경제 불안의 여파로 그 증가 추세는 현저히 저하됐다. 더욱이 그 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외국인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신분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합법취업자 수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일정한 규모를 유지했다.1994년∼1996년 호황기에 급증하여 1997년까지 그 증가 추세가 유지됐으나, IMF를 겪으면서 1998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한편, 산업기술연수생 수는 1991년 산업기술제도를 실시한 이후 1997년까지 급증했으나, 1998년에는 정부의 추가 인력수입 중단 조치로 인해 감소 추세로 돌변했다. 미등록노동자수도 국내의 경기변동과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도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 수가 감소한 1993∼1994년과 1998년은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시기이다. 특히 1998년에는 국내 경기의 침체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한국정부는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기간’을 두 차례나 설정해 미등록노동자의 귀환을 촉진했다. 그 결과 미등록 노동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얼마후 다시 미등록 노동자 수가 서서히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참고자료

· 허창수/모경순, 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1999.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12
· 이원덕, [나는이렇게생각한다]`고용허가제`가中企 살린다, 중앙일보, 2003,4,20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사례,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 정책권고, 2003,2,10
· 한국일보 20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