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현금영수증제도, 긍/부정효과 및 개선방안

소개

편집 완성본 15페이지로, 10포인트로 수정하니까 13페이지가 됐네요. 편집에 나름대로 신경썼던 자료여서 조금만 신경쓰시멸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 분석논문이나 자료가 없어서 직접 자료 찾아서 긍 부정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개념, 장단점, 개선점 도출의 흐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서론은 삭제)

본 론
I.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1. 현금영수증 제도 소개 및 도입목적
1) 현금영수증 제도란
2)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목적
II. 현금영수증제도 분석
1. 현금 영수증의 긍정적 효과 (지지 의견)
1) 각각에게 주어지는 혜택
2) 과세 표준 양성화
3) 조세 형평성 향상
4) 정부 재정수입의 확보
5) 이전 신용카드사용보다 유리해진 점
2. 현금 영수증의 부정적 효과 (반대 의견)
1) 유통, 식음료 업체의 실적 양극화
2) 신용카드 사용율 저하
3) 화폐비용의 추가부담 &
현금통화가 축소되는 시대의 역행의 문제점
4) 고소득 자영업자(법률사무소 등 수수업종)에
대한 실효성 의문

결 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 소규모 점포의 고객 감소
매출 노출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영세업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이 심화된다.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는 이러한 압박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주변 편의점 등으로 손님이 옮겨가 매상이 줄고 있다.

(2) 소규모 업체의 압박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의 사례 증가 추이>

4월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금영수증발급 가맹점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그에 대한 발급거부건수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업종별 발급거부 비중>

위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과세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대규모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점포에서는 과세노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제정경제위원회 제출안,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 등,
· 레포트 안에 주석으로 인용자료 모두 기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