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별권력관계

목차

Ⅰ.개 설
1. 의의
2 .이론적 기초

Ⅱ.특별권력관계 성질
1. 인정설
2. 부정설
3. 특별관계 수정설
4. 결어

Ⅲ. 성립과 소멸
1. 성 립
2. 소 멸

Ⅳ. 종 류

Ⅴ. 특별권력 내용
1. 명령문
2. 징계권

Ⅵ.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
2. 기본권 제한
3. 사법심사

본문내용

1. 인정설
㉠절대적 구별설
특별권력관계는 그 성립의 기초, 지배권의 근거에 있어서 일반권력관계와 전혀 다르며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법원리는 특별권력관계에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본권보장, 권리구제제도 등 법치주의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상대적 구별설
이설은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역관계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일반국민이나 주민보다 복종의무가 강회된 지위에 서게 되며 이 한도 내에서 법치주의가 배제된다고 한다.(김남진)

2. 부정설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이설을 어떠한 공권력이든 국민에게 복종의무를 강요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특별권력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보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의회우월주의 및 기본권존중주의를 근거로 하는 학설이다.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
이설을 종래 특별권력관계라고 인정된 모든 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와 같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하나 하나 개별적,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그 법률관계의 성질여하에 따라 일반권력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사법관계 등으로 귀속시켜서, 종래에 막연하게 특별권력관계라 불리어 오던 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설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이해되는 많은 것들을 사법상의 계약관계 내지는 비권력관계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