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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imf이후 한국 금융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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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6.06 최종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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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imf이후 한국 금융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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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된 원인
    2. IMF 체제하의 기업/금융정책 부문
    - 기업구조조정
    - 금융구조조정
    3. IMF 금융정책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 국내 사례
    - 해외 사례
    4. IMF관리 후 한국 금융개혁의 성과 및 현황
    5.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2. 금융정책 부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국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IMF가 내린 정책 처방은 과거의 예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부지출의 축소, 세율의 인상, 그리고 통화정책상 신용의 축소 등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시 선보인 IMF의 정책처방 내용 또한 과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까지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강력한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처방은 역시 금융체제에 대한 개혁안이었다. 구체적으로 “ 자본이 잠식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허약한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생존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폐쇄 (주주 자본의 상각 포함), 감독 및 규제 기준의 강화(향상), 국내금융체제에 대한 외국의 참여 증진” 등이다.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의 이유로 IMF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며, 나아가 자본시장 자체를 조심스럽게 자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럼 먼저, IMF 체제하의 금융정책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응정책( 1999. 2 ) 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국내은행의 대응방안 김익상 ( 1998. 8 )
    ·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현 연구. 최연강 . 국민대학교 대학원 ( 1998 )
    · 國際地域問題硏究 제19권 제1호 ( 2001. 3 )
    · ‘대내적 요인에 의한 한국경제위기의 현주소와 방안’ 정다운 청담 제 19집
    · 한국의 은행 100년사(2004)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공저
    · 한국경제와 금융개혁(2004)이요섭 지음 연암사
    ·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2001) 진창수 편저 성남시:세종연구소, 2001
    · 무한한 잠재력 약속된 미래-IMF 5년의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 (2002.11)
    · 금융위기 이후 일반은행 경영성과의 종합평가 한국 은행 (2003.11)
    · 금융위기관리와 구조조정 성과 –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 사례의 비교 평가 예금보험공사 (2002.11)
    · 중앙일보 20005년 3월 22일 화요일 “ 우리기업 배꼽까지 다 보고선 외국자본, 정보만 쏙 빼가” 김창규 , 윤창희 기자
    · 2005 년 1월 13일 목요일 “ 1조 이상 남긴 M&A 마술?- 뉴브리지 5년 장사...찬탄과 눈총”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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